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가안보실장이 3성 장군 출신 여당 의원과 ‘북한군 공격’ 문자까지 주고받았다. 그간 대결적·냉전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해온 여권 인사들의 북한군 러 파병 대응이 즉흥적이고 성급해 ‘군사모험주의’를 우려하게 된다.정부의 북한군 파병 대응은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파병 사실을 선제 공개하고, 대표단의 나토 방문 등 관련국들과 협의도 분주하게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 맨 앞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전투 역량을 파악·분석하는 데 참관단이 필요하다”며 소위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도 공식화했다. 참관단은 군사 인력일 수밖에 없다.이런 마당에 대통령실·여당 핵심 인사들의 언행은 군사모험주의 우려에 불을 붙였다. 지난 24...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기간 주요 국면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 녹취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에 보고돼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된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여론조사 원자료와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5월13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녹취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본격적인 대선 여론조사는 2021년 8월27일 처음 실시됐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첫 공식 행사인 비전발표회(8월25일)가 열린 지 이틀 뒤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었는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시 윤 대통령이...
정년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한 데 이어 내년 2월 퇴임하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한 교사도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교육청은 내년 2월 28일 퇴임하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A교사(61)가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A교사는 교직에 33년 근무하고 내년에 정년 퇴임한다. A교사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훈·포장 수요조사에서 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A교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실정만 펼치고 있어 굳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훈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달 초 퇴임을 앞둔 교사들을 상대로 훈·포장 수요조사를 했다. 앞서 지난 9월1일까지 퇴직한 교사 125명 중 중등교사 1명도 정부 포상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훈장을 거부한 중등교사는 왜 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