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음성파일이 공개된 31일 국민의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추가 육성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취임 전이라 문제가 없다는 친윤석열(친윤)계 방어가 뒤섞여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대응책을 고심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그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내놓은 특별감찰관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이 이날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명태균씨에게 말하는 윤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후 국민의힘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내달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지 방어 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당내엔 여론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당직자는 이날 “대통령 음성 녹음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계속 틀텐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한숨을 쉬었다. 영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선인이면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통화 음성파일이 3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전언은 한둘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 육성이 나온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은 실체가 있는 사건임이 명확해졌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흔들고 왜곡시킨 사건의 중심에 선 것이다. 실로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2022년 5월9일 통화 녹음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다.민주당이 공개한 다른 통화 음성파일에서 명씨는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