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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국회가 주최·주관하는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이날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 120여명과 여야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모제가 열리는 국회의원회관으로 가는 길목에는 가로수마다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 목도리가 묶여 있었다. 추모식장 벽면에는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159명의 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다.우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언급하며 “피해자 권리보호, 진상규...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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