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그들은 국가 번영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법의 지배가 불완전하고 인구를 착취하는 제도를 가진 사회는 성장이나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이제 그들은 거장이 되었다. 원래 거장이 되면 다양한 해석이 따라붙는다. 사람마다 그들의 연구를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그들의 연구를 이해한 방식과 한국사회에 어떤 교훈을 던져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그들이 제시한 개념 중 하나가 ‘좁은 회랑(narrow corridor)’인데 이는 책으로도 나왔다. 국가(정부)와 사회(시장) 사이, 독재와 무정부 사이의 미세한 균형을 잘 잡아야 번영을 한다는 것이다. 말은 멋있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도대체 어디가 균형점인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만명 규모의 신천지 관련 행사 대관 승인을 취소했다.경기관광공사는 오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예정돼 있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의 대관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신천지가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신청한 행사다.경기관광공사는 최근 파주지역 일대의 위험구역 설정과 납북자피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돼 있는 등 안보 위협 사태에 따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행사 내용에는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납북자피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돼 이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같은 행사를 통제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관 승인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임진각이 있는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