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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7 16:2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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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25일 공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이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늘어나는 추세다.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해 판결한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은 132.1일, 소액사건은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종결 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
금요일인 27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9.7도, 인천 19.9도, 수원 18.1도, 춘천 17.4도, 강릉 19.6도, 청주 21.0도, 대전 20.3도, 전주 20.8도, 광주 20.6도, 제주 24.6도, 대구 20.7도, 부산 22.9도, 울산 20.0도, 창원 21.5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리겠다.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28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30∼80㎜(많은 곳 강원 영동 중·북부 100㎜ 이상),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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