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하는 개헌을 한다면 빠르면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된다”며 “탄핵보다도 사실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야권 원로들이) 새로운 해법, 새로운 대안으로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상근 목사, 안재웅 전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 이사장 등 사회원로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임기 2년 단축을 주장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직접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장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을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과 논의에 대해선 “2년을 단축시키는 개헌은 기존에 논의됐던 것...
반도체 노동자에게 발생한 희귀암인 부신암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윤성진 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00년 11월부터 하이닉스 청주공장(현 키파운드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웨이퍼 제조 세부공정 중 하나인 증착(박막) 공정 장비 유지·보수를 맡았다. 그는 해당 공정 장비·설비에 유해물질인 액체가스를 투입하거나 직접 냄새를 맡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또 설비 세정을 위해 부품을 불산(HF) 수조에 담갔다가 빼고 각종 유기용제로 설비를 닦는 작업도 했다. A씨 근무 공간인 클린룸은 반도체 제조 과정 중 발생한 유해물질이 곧바로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A씨는 37세이던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로복...
김기현, 나경원, 오세훈 등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이 최근 제기되는 대통령실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며 요구하고 나섰다.김 의원 등은 2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5명이 참석했다.입장문에서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The buck stops here’ 곧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근 대통령실 관련 제기되는 공천개입의혹, 각종 특혜의혹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 등은 현 시국을 “대한민국이 강대국 패권 경쟁과 동시다발 전쟁으로 백척간두에 서있다”며 “민생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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