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충북 단양지역자활센터가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무인 라면점포사업을 시작했다. 유·무인형태로 운영되는 라면 점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지난 24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도로를 따라 상점들이 즐비한 곳에 ‘꼬들라면’이라는 유·무인라면점포가 신장개업 화환을 내걸었다.29.7㎡ 크기의 매장 내부에는 10여종의 봉지라면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라면조리기와 일회용 라면 용기, 전자레인지 등은 국물 한방울 없이 깨끗이 정돈된 상태였다.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이 점포를 관리하는 것은 상진리에 사는 김선월씨(64)다. 노란색 행주를 손에 든 김씨는 온종일 매장 곳곳을 누비며 닦았다.차상위계층인 김씨는 “그동안 단양지역 관광지를 청소하는 자활근로사업에만 참여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며 웃었다.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단양지역자활센터가 ‘꼬들라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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