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54)이 7년 만에 방한했다.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연례 시상식 참석차 28일 입국한 인판티노 회장은 이날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 위치한 대한축구협회를 첫 행선지로 선택했다.인판티노 회장은 이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해 내년 FIFA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울산 HD의 김광국 대표이사 등을 만나 차담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 완공되는 천안축구종합센터 등의 브리핑을 받았다.FIFA는 각국협회의 축구 발전을 위해 ‘FIFA 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한국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600만 달러(약 83억원)의 지원을 받았다.인판티노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방문한 것은 2017년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전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 이후 7년 만의 일이다.인판티노 회장은 29일부터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AFC 연례 시상식과 3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외평기금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