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31일 “최대한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좀비 기업’ 퇴출을 신속히 하기 위해 상장폐지 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상장폐지 기준의 허들을 낮추겠다고도 했다.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신한투자 손실사태는) 개인적인 문제는 당연하고 조직적인 문제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신한투자증권은 ETF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유동성공급자(LP) 부서에서 본연 업무와는 무관하게 추가 수익을 위해 코스피200 선물 매매를 시도하다 135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사내 자체 조사에서 손실을 감추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 스와프 거래를 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함 부원장은 “LP는 헤지(위험을 피하는 것)를 위해 총량 손익을 0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마...
정부와 교원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원노조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중국 반도체 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당국에 1년 가까이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인이 개정 반간첩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이다.29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 교민 A씨가 지난 5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중국 검찰은 지난 5월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연행 당시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그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1일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개정 반간첩죄 시행 이후 한국인이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A씨는 20년 가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구금 전까지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