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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2 01:0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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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죽음의 땅인가? 머나먼 타국에 부푼 희망을 안고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이 늘고 있다. 2020년 이후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현재까지의 이주노동자 자살자 수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수 36명과 거의 유사한 32명이다. 네팔 11명, 스리랑카 7명이고 최근 캄보디아 노동자 자살이 늘어 캄보디아 이주자들에게 큰 슬픔이 되고 있다고 한다. 파악이 안 되는 죽음도 많아 이주노동자 건강 관련 활동가들은 자살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주노동자의 자살을 주제로 10월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대표 김성수 성공회 전 주교)와 서미화 의원실이 공동 마련한 자리다.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주로 참석했고 일부 국가의 대사관에서도 나왔다. 자살한 이주노동자들의 동료나 활동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목격을 증언하는 자리였다.내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다. 동료의 자살상황을 전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다. 자살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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