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수원탐정사무소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들이 특별승진했다.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했다.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는 공을 세워 경위로 특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사도 불법 공유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딥페이크 등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한 공을 인정받아 경위로 특진했다.경기남부경찰청 권모 경장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피의자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해 경사로 특진했다.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정량적 기준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수사기법 사용 등을 고려해 승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진 대상자들이 구체...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 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 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그러나 농업 부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2.5% 상승한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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