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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당에 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소장과의 면담 등을 거친 후 보호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센터 현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판에는 센터 전화번호인 ‘1577-8552’가 적혔다.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현판식 후 기자들에게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강혜경씨 보호조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 소장으로부터 두 번째 보호요청을 받았다”며 “조만간 면담과 자료 검토를 하고 앞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통화 음성을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전 의원은 “(공익제보자로서의) 법률적 요건을 갖출 때는 법에 따른 보호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규탄하며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렇게 전했다.이날 오전 7시10분경 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사실을 포착하자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도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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