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 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 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그러나 농업 부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2.5% 상승한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연...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3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아,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50분쯤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와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 최 대표 부친의 이름과 사진, 설명 등이 실린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