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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운행으로 내야 하는 전기 요금이 지난 3년새 50% 이상 늘어 연간 5000억원을 넘어섰다.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이 올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요금은 5814억원으로, 지난 2021년보다 57.7% 증가했다.코레일이 연간 납부한 전기 요금은 2021년 3687억원, 2022년 4272억원, 지난해 5329억원 등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12% 넘게 증가해 왔다.코레일의 열차 1만4000여칸 중 약 98%는 전기로 달리기 때문에 코레일 연간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은 전동열차 운행에 쓰인다. 그런데 코레일의 총 열차 운행 거리가 2021년 1억3461만㎞에서 지난해 1억3296만㎞로 1.2%가량 줄었음에도 전기료 부담이 커진 것이다. 전기 요금이 올랐기 때문이다.2021년부터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 요금도 올리는 ‘원가 연동형 요금제’가 도입된 데 이어, 코레일에 적용되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서 심리전에 써먹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국회의원(한제호)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뒤 한 의원이 민주당의 비판에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