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참사 2년 만에 닻 올린 특조위참사 당일 재구성 주요 과제로대통령실 용산 이전 인과성,기관 협업 부재 등도 규명해야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투쟁과 염원을 담아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출범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경찰·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조사와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긴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특조위 활동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특조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뒤로도 위원 추천과 임명 과정이 지연되면서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어렵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형사 책임은 ‘재난 원인’ 설명 못 해이태...
올 가을 처음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만이다.30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신고된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700여 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혼합 사육하는 곳이다. 중수본은 전날 이 농장에서 항원을 확인하고, 곧바로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했다.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올 가을 들어 처음이며, 지난 5월23일 경남 창녕군 소재 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5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일엔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바 있다.중수본은 이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또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 점검,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
여야가 4·10 총선에서 제시한 공통 민생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추려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내내 정쟁의 뒷전에 놓였던 민생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어 정치를 복원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의 전범으로 만들기 바란다.민생협의체는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안으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협의체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인견을 최대한 좁히고 작은 차이가 있어도 신속하게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견지해야 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다. 그만큼 민생 위기가 넓게 퍼져 있고, 급변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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