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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현재로서는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나오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당당하게 나와서 정면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느냐’라는 전 의원 질의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만 숨고 나오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왜 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국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지난 9월 열린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 편성 성격과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3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한국외대 교수 73명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된 것을 두고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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