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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2 12:4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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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거래·헌정 질서 위협 증거”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통화 음성 파일이 3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하도록 당에 전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이 중대 변환점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2022년 5월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통화 다음날이자 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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