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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7 18:4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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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의 돌파구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꺼내 들었다.LFP 배터리 시장은 이미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상태여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LFP와 한국 업체들이 주도해온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가격 차이는 지난해 3분기 29%, 4분기 32%, 올해 1분기 33%로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LFP 배터리는 고가의 양극재 원료인 니켈, 코발트 대신 저렴한 인산철을 채용해 원가가 낮은 데다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장점이 있다.CATL, 비야디(BYD) 등 중국 기업이 LFP 배터리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 거리가 NCM 배터리 대비 70∼80% 수준이라는 LFP 배터리의 단점은 캐즘 국면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완성차업체(OEM)가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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