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상조내구제 교육부가 8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수용했다.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휴학·유급 불가’ 고집을 꺾고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휴학을 용인하는 건 아니라는 옹색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 문제도, 가시화된 7500명 동시 수업 대책도 모두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했다. 휴학을 승인해줄 수 없다며 대학 고삐를 틀어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뒷수습은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대학으로 떠넘기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교육부는 30일 전날 발표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에 대해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 사유 휴학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대학이 개인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어불성설이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유급·제적과 내년 수업 대란을 피할 고육지책으로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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