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대규모 제적 사태’ 피해 한발 후퇴의료계 태도 변화 여부는 ‘미지수’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의 대거 복귀나 의료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둔 40대 대학 총장들과의 비대면 회의에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두고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자료를 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중인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적이다.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