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여성 비율이 15% 안팎으로 감소한 데 대해 “(여성)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했다.신 차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식주의자>가 보수 시민단체 압력으로 폐기된 사건을 묻는 질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신 차관은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다며 “여러가지 인간문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해도서가 될 만한 것 같은지” 묻자 신 차관은 “말씀하신 대상이 청소년이다보니 성교육 프로그램의 민감한 ...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