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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제주의 돌담 쌓는 기술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추진된다.제주도는 ‘제주 돌담 쌓기 지식과 기술’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앞서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달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제주 돌담 쌓기 지식과 기술’의 도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네스코에 신청하기 전 지역 차원에서 돌담을 보호하고 있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화산섬인 제주에서는 섬 전체에 뒹구는 돌을 주거와 농경, 목축, 어로, 방어 등의 장소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했다. 집 주변을 둘러싸면 집담, 집으로 가는 길에 쌓으면 올레담, 농사를 위해 밭 주변에 쌓으면 밭담이다. 마을 공동목장의 구분을 위한 잣담(잣성), 해안가 공동어장인 원담, 무덤을 둘러싼 산담 등 종류도 다양하다.돌담에는 제주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밭담에는 제주의 농경문화가, 원담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중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2일부터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 측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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