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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2 23:1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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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당 혁신위원장이었던 인요한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했었다고 29일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 최고위원이) 이 사람(명씨)이 혁신위원장 할 때 찾아왔다고 한다. 자기가 만나줬대”라며 “다짜고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준석을 데려다가 빨리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하라고. 외교부 장관 빨리 추천하라고”라고 말했다.그는 “인 최고위원이 그걸 듣다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싶었다고 한다)”며 “레이건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 믿어라 그러나 검증해라, 트러스트 벗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그 얘기를 해줬다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명씨가)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고, 가끔 이제 만난다”며 “전략가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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