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의 송창진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고 신임 부장검사 임명까지 지연되면 공수처에는 부장검사 정원 7명 가운데 단 2명만 남게 된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상당수 사건 수사가 멈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공수처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송 부장검사의 면직안이 대통령실에 이송되지는 않았다. 부장검사는 면직안이 재가될 때까지 통상 평균 한달 가량이 소요된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수사2부에는 권숙현 검사만 남는다.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 임명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수사 1·2·3부 부장검사가 전원 공석이 되는 것이다.송 부장검사는 수사2부에서 고위 경찰관(경무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이끌어왔다. 그는 지난 1월 말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다. 행사·축제 경비 비중이 늘어날 때 교부액이 줄였던 기준도 없어진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권역재활병원, 시·도·군립병원의 병상 수에 비례해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이 클수록 교부세 지원 액수가 커진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학교가 있어 체류하는 생활인구도 교부세 지원 기준에 새로 포함된다.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이 75~300%에서 150~600%로 두 배가 된다. 교부세를 지원받...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