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기독교 단체 등이 주도한 대규모 연합기도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지난 24일 한 교회가 연합기도회 참석을 독려하며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위한 성관계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거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부모가 ‘넌 아들·딸이야’라고 말하면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한 ‘11월 1일 한우 먹는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아래)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채식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세계 비건의 날을 맞아 완전 채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의 송창진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고 신임 부장검사 임명까지 지연되면 공수처에는 부장검사 정원 7명 가운데 단 2명만 남게 된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상당수 사건 수사가 멈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공수처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송 부장검사의 면직안이 대통령실에 이송되지는 않았다. 부장검사는 면직안이 재가될 때까지 통상 평균 한달 가량이 소요된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수사2부에는 권숙현 검사만 남는다.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 임명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수사 1·2·3부 부장검사가 전원 공석이 되는 것이다.송 부장검사는 수사2부에서 고위 경찰관(경무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이끌어왔다. 그는 지난 1월 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