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온라인 소비 비중이 커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KDI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되면 연간 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2만3000명, 도소매업에서 1만9000명 각각 줄어든 반면 운수·창고업은 8000명 늘었다. 이외 다른 업종에서의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 활동과 외식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관련 종사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택배·물류 부문 일자리를 포함하는 운수·창고업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지만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고용 파급효과도...
유엔 총회가 미국의 대쿠바 제재를 끝내야 한다는 결의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64년간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쿠바의 운명은 미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수령에 섰다.유엔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총회에서 찬성 187표 대 반대 2표, 기권 1표로 ‘미국이 쿠바에 부과한 경제, 상업, 금융 제재를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친미 성향의 동유럽국 몰도바는 기권했다.유엔은 “그동안 유엔총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 (다른 나라에)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법을 공포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삼가 달라고 전 세계에 재차 촉구했다”며 “이번 결의로 국가의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국제 무역과 항해의 자유 등의 원칙을 (전 세계가)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미국에 쿠바 제재를 완화하도록 촉구하는 결의가 유엔에서 채택된 건 1992년 이후 올해가 32번째다.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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