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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3 18: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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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중계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핵심 공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내년도 677조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11월 국회에 이어질 전망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취임식 날 대통령 임무를 다하겠노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고 있다”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제치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고 지적했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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