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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다. 행사·축제 경비 비중이 늘어날 때 교부액이 줄였던 기준도 없어진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권역재활병원, 시·도·군립병원의 병상 수에 비례해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이 클수록 교부세 지원 액수가 커진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학교가 있어 체류하는 생활인구도 교부세 지원 기준에 새로 포함된다.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이 75~300%에서 150~600%로 두 배가 된다. 교부세를 지원받...
한·미 외교·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연쇄 회동을 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미는 북한 파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북·러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제56차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다. SCM은 연례 안보협의체이다. 확장억제 등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한다.한·미 국방장관은 SCM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에는 북·러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고, 향후 이로 인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지난 6월 북·러가 정상회담을 ...
경남도는 올해 경남 고용우수기업으로 친환경자동차부품 기업 등 10개사를 선정해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식회사 디엠모티브, 대성축산기업, 타임기술, 남경테크윈, 아피아엔지니어링, 기득산업, 죽방렴영어조합법인, 엠에스종합가스, 에스지서보, 인포스텍 등 10개사다.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증대와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시책이다.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증기간(3년) 동안 노동환경 개선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개선비 최대 2000만 원,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 15종의 혜택을 받게 된다.경남도는 고용우수기업 공모에 응모한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의 검증을 거쳐 선정했다.인증기업은 기계·조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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