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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3 21:3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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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약 20%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29일 기준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 1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41만913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19.6% 증가한 규모다.물가협회는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60% 이상 오르면서 전체 비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7050원으로, 1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 61.1% 높은 수준이다. 무와 미나리 소매가격도 1년 전보다 각각 65.9%, 94.5% 올랐다. 채솟값 강세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 여파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양념채소류인 대파와 생강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29.9%, 21.9% 떨어졌고 고춧가루 가격은 7.0% 내렸다. 이는 국내산 공급이 안정적인 데다 수입 물량도 증가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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