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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약 4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사진) 당선되면 한국 수출이 최대 450억달러(약 6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1일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보편적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보고서는 트럼프가 당선돼 10~20%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액은 152억~304억달러(약 21조~4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모든 자국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에 25%포인트 관세를 올리면, 직간접 효과를 모두 합해 한국의 전체 수출이 210억달러(29조원) 감소한다는 것이다.미국 관세정책은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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