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8조407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편성했던 올해 예산안보다 5% 늘어난 규모다.서울시는 31일 2025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년 전보다 총액을 1조4000억여원 줄이는 등, 13년 만에 예산 총액을 축소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에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보다 2조3002억원(5.0%)을 늘려 편성했다. 2년 전인 2023년도 예산(47조1905억원)과 비교해서도 8502억원(1.8%) 늘어난 규모다.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내년에 신혼부부 주택 4000가구, 청년 주택 25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중 2500가구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마련하는데, 총 1681억원이 투입된다. 전년도 예산 112억원보다 약 1569억원 증가했다.내년에 총...
경기도가 ‘가족돌봄 사업’ 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잃은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 장애인 가구를 위해 월 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정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다.문제는 일부 가구의 경우 이 지원금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다는 점이다. 올해 해당 사업 대상인 210가구 중 20%인 40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 증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이에 경기도는 이들 가구에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해 형제·자매·남매(2촌)의 유전자(DNA) 데이터를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국과수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2004년부터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이나, 1촌 직계(부모·자식) 간 친자확인만 가능했다. 25년간 딸 송혜희씨를 찾다 교통사고로 숨진 부친 송길영씨처럼 실종아동 부모가 고령이나 사고로 사망할 때를 대비해 2촌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국과수는 1촌뿐만 아니라 2촌 간 분석이 가능하도록 DNA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에 나섰다. 부모·자식, 친형제·이복형제 등 모든 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유전적 확률을 계산하고, 여기에 DNA 정보를 적용해 2촌 관계 검색에 활용했다. 염기서열 중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 등 신원 확인을 위한 다양한 DNA 분석기법을 개발했다.이후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2촌 가족군 대상으로 실종아동군과 검색한 결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