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부천의 한 병원장이 간호사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가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밀린 임금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부천의 A병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자 31명의 2개월분 체납임금 1억5000여만원을 전액 청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부천 상동의 B병원을 인수한 뒤 적자가 예상되자 2월 말에 폐업했다. A씨는 이 기간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임금을 주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부천지청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부천지청이 병원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부천지청은 또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을 해 그가 병원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한 통화기록 ...
검찰이 국가지원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군산대 이장호 군산대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이 총장은 취임 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RCMS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검찰은 이 총장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