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나서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일부 지역에선 노인·건강·문화 등 복지성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가는 중이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역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들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긴축재정으로 버티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올해 지방교부세를 2조2000억원,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3000원 각각 줄였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18조6000억원을 감액했다.광주 동구는 내년 예정이던 학동 행정복합센터 완공을 2026년으로 미뤘다. 교부금이 줄면서 건립 예산 112억원 중 54억원만 확보된 탓이다. 동구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청사주차빌딩 건립 사업도 잠정...
북한이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ICBM 모형물을 전투기로 폭파하는 등의 훈련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소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북한 ICBM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이라며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성명에서 “지속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은 신형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합참은 이어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합참은 한·미 공군이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