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강원 동해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닭이 폐사해 가축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강원도는 지난 29일 오전 9시쯤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50마리가 폐사했다는 농장주의 신고가 접수돼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H5형 항원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700여 마리와 오리 7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강원도는 도내 모든 가금 사육 농장과 작업장 축산 차량에 대해 이날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농장 출입구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선제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반경 10㎞ 이내 방역대에 있는 207개 농가와 역학 조사 관리 대상 5개 농가에 대한 예찰 및 정밀 검사도 할 계획이다.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안전지대가 없다는 새로운 각오로 차단 방역에 더욱더 매진해 농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