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우선 안정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농업부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
새롭게 취업한 임금 노동자 중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사랑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이 3일 발표한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새롭게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노동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였다. 10명 중 6명은 취업한 지 1년 이내에 퇴사한 것이다.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012년 42.4%에서 2017년 41.2%까지 지속 하락하다 2018년과 2019년엔 42%대로 올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9.6%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엔 40.1%로 다시 증가했다.고용이 취약한 집단일수록 고용유지율도 낮았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남성 42.4%, 여성 37.9%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6.0%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34.0%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44.6%, 중학교 졸업 이하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