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공개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해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서도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당황한 분위기가 읽히는 등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녹취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대통령실의 전날 해명과 같은 취지다.대통령실의 해명은 여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보건 안보’를 위해 제약·바이오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1일 ‘주요국의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EU 등 제약 선진국들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그동안 의약품 생산의 공급망은 국가 간 분업 체계로 이뤄졌다. 고급 원천기술보다는 대량 생산이 필요한 원료의약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인도가 담당하고, 연구·개발 및 완제 의약품 생산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하지만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시기 인적·물적자원 봉쇄 및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나서게 됐다.2021년 미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과 함...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