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중독치료 1달러 투자는 다른 비용 12달러 줄여“재활 정책 예산 필요…리더들이 결단해야”“제 삶과 영혼을 구해준 분들, 이 법정에 감사합니다. 전 딸을 되찾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요즘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A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A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처음이 아니길, 마지막도 아니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재활 기회를 얻은 한 여성 중독자가 에리카 유 판사의 약물법정에 보낸 편지다. 여성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자리·주거 지원도 받았다. 이 편지는 약물법원 설립 취지와 존재 의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유 판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실질적으로 돕고 싶어 훈련과 공부를 거쳐 약물법원에 왔다. 2001년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처음 판사로 임명됐다. 캘리포니아판사협회(CJA)에선 첫 여성 회장을 지냈다.미국 현지에서 본 공공의 전폭적 재활 지원이 어떻게 가능했을지가 궁금했다. 처벌 대신 재활이...
‘3자 특검’ 등 추진 과제 대부분 미완…“국민 눈높이” 무색 용산과 차별화 나섰지만 간극만 벌리는 등 정치력에 ‘한계’“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그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민심’을 18차례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를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윤·한 갈등, 친윤석열(친윤)계·친한동훈(친한)계 갈등만 도드라지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대표의 100일을 규정하는 단어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그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여당의 해병대 채 상병 제3자 특검 자체 발의를 공약했다.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도 공언했다. 그는 지난 21일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처음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