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폰테크당일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약물법원의 최우선 목표는 ‘약물 중독자들의 완전한 회복’이다. 법원은 혐의에 맞게 형량을 재단하는 대신 약물에 중독된 피고인들을 재활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판단한다.도넛 챙겨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판사“석방입니다. 단,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따르면 다시 구금될 거예요. 미래는 당신에게 달...
1년여 전 강원 강릉지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다.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A씨에 대한 ...
정부가 국산 김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김 영문 명칭을 ‘GIM’으로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먼 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등급제’를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해수부는 내년에 김(GIM)의 명칭과 수출 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 제안서를 만들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면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산 김이 해외에서 (일본 명칭인) 노리(Nori) 또는 씨위드(Seaweed) 등으로 불리고 있어 브랜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명칭인 GIM이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K-GIM’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해수부는 또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수심 35m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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