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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4 17:0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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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30일 한국인 브로커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야 할 한국의 계절노동자제도가 브로커에 의해 좌우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기 안성시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3명과 인권단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선정·송출·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법무부가 계절노동자제도를 운용해 브로커에 의한 인신매매까지 발생했다”며 현행 계절노동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소장과 기자회견 발언을 종합하면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경기 안성시 관계자 행세를 하며 계절노동자 모집·선발 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내 입국 뒤 관리 감독도 도맡으며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A씨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만5000페소(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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