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새롭게 취업한 임금 노동자 중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사랑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이 3일 발표한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새롭게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노동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였다. 10명 중 6명은 취업한 지 1년 이내에 퇴사한 것이다.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012년 42.4%에서 2017년 41.2%까지 지속 하락하다 2018년과 2019년엔 42%대로 올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9.6%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엔 40.1%로 다시 증가했다.고용이 취약한 집단일수록 고용유지율도 낮았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남성 42.4%, 여성 37.9%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6.0%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34.0%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44.6%, 중학교 졸업 이하는 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