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우려스럽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방정부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축소·중단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내년도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였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민 숙원사업인 주민건강센터와 마을사랑채,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갖춘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예산 부족으로 2026년으로 미뤘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서울과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경기 안양시는 장기 미집행 된 도로 개설과 침수방지를 위한 안전분야 공사비 100억원의 예산편성을 보류했고, 서울 은평구에서는 어린이물놀이터 조성과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단됐다.교부금 축소로 시도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7000억원 줄어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당무 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당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명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이 확정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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