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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4 23: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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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전체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신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전주지검이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신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연락처까지 압수했다는 취지로 법원...
‘사명감’이라는 압박 아래 저임금과 과로, 갑질을 견디다 소진되는 사회복지사들.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며 열악한 처우에 내몰리는 한국어교원들. 두 직종은 ‘힘들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노동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대표적인 직종들이라는 것이다.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직접 맞서기엔 사업장이 너무 작거나, 업계가 좁아 낙인찍히기 쉽다. 노동자끼리 뭉치자니 다들 전국 각지에 점점이 흩어져 있다. 개별 사업장 위주로 돌아가는 기성 노조는 이들을 품기엔 한계가 많다. 두 직종만의 애로사항이 아니다. 한국 노동자 상당수가 비슷한 이유로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속앓이만 하던 두 직종 노동자들이 지난 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온라인노조’를 출범시켰다.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는 업종·직종별 노조라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모일 수 있고, 익명활동도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노조. 사회복지사지부장 최지원씨(30)와 한국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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