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흥신소

창원흥신소 [주간경향]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가 2015년 내놓은 책 <진격의 대학교>는 2045년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는 가상의 상황을 그리면서 시작한다. 회의 안건은 자살이다. 이 가상 세계에서 국제연합(UN)은 한국 정부에 자살률 감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데, 기업가·펀드매니저 출신인 대통령과 장관들, 청와대 수석들은 ‘자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이 세계관에는 개인의 행위를 사회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사회학과가 없다. 202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끝으로 전국 대학의 사회학과가 모두 폐지됐다.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학령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사회학도는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는 몽상가들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사회학은 멸종했다. 그 결과 최고위 정책결정권자들도 어떤 현상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유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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