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사의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에 제동을 거는 규제를 도입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도 세분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지난해 보험계약에 대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에 손해율, 해지율을 반영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할인율로 시가평가했다.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도 반영해야 했다.그러나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줄자, 신계약 유치 경쟁이 확산됐다. 동시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쟁도 과열됐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보험사의 건전성 약화 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개선...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1년여 전 강원 강릉지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다.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A씨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