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 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
제주도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로 최종 선정됐다.제주도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6조62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예비대상지 선정(2023년 12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2024년 9월), 경진대회(2024년 10월)를 거쳐 서울 노원구, 충남 보령시, 충남 당진시와 함께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됐다.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첨단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7년간 진행된다. 정부와 제주도는 내년 12월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확정된다. 이어 2026년 상반기에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1일 ‘한우의 날: 저탄소 한우 시식회’가 열려 외국인 배우들이 한우를 먹고 있다. 가축 메탄가스 연구개발 기업인 메텍홀딩스가 개발한 메탄캡슐로 전남 해남군의 이현 농장에서 사육된 한우를 시식하는 행사였다. 사진제공 메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