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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육성이 공개된 것을 두고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녹취도 일부만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당선인 신분으로 이뤄진 통화여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법사위고, 대다수 법사위원이 집약된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의총) 개최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총이 열릴 ...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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