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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5 11: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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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김건희 여사 의혹,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 등으로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등 국정 위기론이 커지자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대국민 소통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미다.당초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후인 이달 하순 대국민 소통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그런데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참모진 회의에서 참모들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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