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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5 14:0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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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 시행령 개정 지출 많은 곳 10억씩 깎기로 늘봄학교·AI 교과서 등 이주호 장관 중점 정책은 항목 신설, 내년 증액 편성‘교육청 길들이기’ 비판 나와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재정 낭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런 ...
오늘은 안 가야지. 그럴 돈 모아서 집 사야지. 결심해보지만 자동으로 몸이 그쪽으로 향한다. 간판을 보면 충동을 이길 수 없다. 목이 말라도, 마르지 않아도 일단 그냥 들어가보고 싶은 곳이다.“어서 오세요-”카페는 누구나 갈 수 있다.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 겨울엔 따뜻한 히터가 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바깥과 달리 벌레나 바람도 없다. 음료수 한 잔 살 돈만 있으면 쾌적한 공간과 시간을 살 수 있다. 시간제한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오래 머물 때 음료 한 잔을 더 시키는 건 어디까지나 체면 때문이다).“주문하시겠어요?”요즘 카페의 메뉴는 대부분 비슷하다. 굵은 글씨로 ICED AMERICANO, CAFE LATTE, CAFE MOCHA 하며 영어가 쓰여 있고(엄밀히 말하면 이탈리아어), 옆에 눈곱만한 크기로 한글이 쓰여 있다(아예 한글을 안 써놓는 가게들도 있다. 그런 가게들은 ‘1인 1음료 주문해주세요’는 열심히 한글로 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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