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의료에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임 회장의 막말이나 소통 부족도 문제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의협이 앞장서서 정책을 제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임현택 회장 ‘탄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의대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곧 마무리되는 와중에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인 의협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임 회장 체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조병욱 대의원(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의협 본연의 역할인 정책 제시가 전무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경기 시흥의 한 카페에서 조 대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사 단체들이 더 뭉쳐야 하는 시기일 수 있는데, 회장 불신임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임 회장이 가장 큰 의사단체의 수장을 맡은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31일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증거만으로 윤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 발언 시점이 임기 시작 전이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의결한 것은 5월10일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한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할 수...
전쟁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시작한 가자전쟁도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북한의 러시아 파병까지 확인되었다.지구촌 어딘가에서 전쟁은 계속돼 왔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1년 6개월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2017년 군부가 로힝야족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100만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멀게 느껴지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의 참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생하게 전달되며 훨씬 가깝게 느껴지게 됐다. 몇 년 전 어느 유튜버가 환하게 웃으며 ‘가자 지구로 놀러 오라’하는 영상을 이제는 불에 타버린 그곳 모습과 함께 본다거나, ‘100만 유튜버가 꿈’이라고 수줍게 웃던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폭격으로 사망한 소식을 접할 때, 당연하게 누리던 평화를 전쟁이 완전히 삼킬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당장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