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31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상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김 의원은 2017년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원을 부당전보시키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최 감사도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의 자사 보도 비판 보고서를 찢어 버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두 사람을 해임했다.김 의원과 최 감사는 해임 뒤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남은 임기만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해임이 타...
북한이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ICBM 모형물을 전투기로 폭파하는 등의 훈련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소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북한 ICBM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이라며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성명에서 “지속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은 신형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합참은 이어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합참은 한·미 공군이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사립 문명고등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과서 필진 중 한 명이 문명고 교사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문명고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1·2 교과서로 한국학력평가원 출판본을 선정했다. 문명고가 교과서 선정 과정을 거친 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통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주문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와 독재 정권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문명고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병철 문명고 교사가 해당 교과서 Ⅱ단원을 집필했다. 한국사 1 Ⅱ단원은 근대 이전 시기를, 한국사 2 Ⅱ단원은 광복 이후부터 박정희 정부 시기까지 다룬다. 문명고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돼 논란이 됐다.이 교사는 과거에 이승만...